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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

ezkyungli 2016-04-01 11030

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

－ 중소기업청. 2016. 3

Ⅰ	중소/중견/대기업 차등 조세지원제도 20개

내 용

종 전

개 정

중견기준(3년 평균 매출)

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(조특법 제5조)

○신규상장 중소·중견 4%공제(2015.1.1.~2015.12.31. 상장기업)

일 몰

1,500억원

일반 R&D 당기분 방식(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)

구분	공제율 (%)
중소(유예포함)	25
중견 1~3년차	15
중견 4~5년차	10
중견(3년평균 매출 5,000억원 미만)	8
일반	2~3

(좌 동)

5,000억원

연구·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

중소 10%, 중견 5%, 일반 3%(2015.12.31.까지)

일몰연장, 공제율 축소 중소 6%, 중견 3%, 일반 1%(2016.1.1.부터 2018.12.31.까지)

3,000억원

기술이전 과세특례(조특법 제12조 제1항)

중소·중견기업기술이전소득에 대해 50% 감면(2015.12.31.까지)

일몰연장 2018.12.31.까지

3,000억원

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(조특법 제24조)

중소 7%, 중견 5%, 일반 3%(2017.12.31.까지)

(좌 동)

3,000억원

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(조특법 제25조)

중소 7%, 중견 5%, 일반 3%(2017.12.31.까지)

(좌 동)

3,000억원

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(조특법 제25조의2)

중소 10%, 중견 5%, 일반 3%(2016.12.31.까지)

공제율 축소

중소 6%, 중견 3%, 일반 1%

(2016.1.1.부터 2016.12.31.까지)

3,000억원

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(조특법 제25조의3)

중소 10%, 중견 5%, 일반 3%(2016.12.31.까지)

(좌 동)

3,000억원

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(조특법 제25조의4)

중소 7%, 중견 5%, 일반 3%(2016.12.31.까지)

(좌 동)

3,000억원

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(조특법 제26조 영 제23조)

2017.12.31.까지

○(기본공제) 중소 3%, 중견 1~2%, 대기업 폐지

○(추가공제) 중소·중견 4~5%, 대기업 3~4%

* 중견·대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나,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

대상업종에 체육시설업 추가

3,000억원

근로소득증대세제(조특법 제28조의4)

○중소·중견 10%, 일반 5%(2015.1.1.부터 2017.12.31.까지)

(좌 동)

3,000억원

<신 설>

정규직 전환시 추가공제

중소 20%, 중견 10%, 일반 5%(2016.1.1.부터 2017.12.31.까지)

3,000억원

청년고용증대세제(조특법 제29조의5)

<신 설>

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중소·중견 1인당 500만원 공제

(대기업 1인당 200만원)

(2015.1.1.부터 2017.12.31.까지)

3,000억원

증여세 과세특례(조특법 제30조의6영 제27조의6)

중소·중견 증여세 과세가액

(100억원 한도)에서 5억원 공제, 10% 특례세율

업종유지 요건 완화 세분류 내 변경 허용 →

소분류로 완화

(2016.1.1.부터)

3,000억원

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(조특법 제104조의18)

○(비용지급시) 중소 25%, 중견 8~15%, 일반 2~3%

○(시설투자시) 중소 6%, 중견 3%, 일반 1%

공제적용대상 확대

산업수요 학과,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와 고등기술학교 추가

(비용지급시)

5,000억원

(시설투자시)

3,000억원

가업상속공제(상증법 제18조 영 제15조)

사전·사후요건 충족한 중소·중견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100% 공제

사전·사후요건 완화

○상속인 1인 전부상속 → 공동상속 허용

○피상속인 60세 이전 사망시 상속인 사전종사 요건 미적용 →65세로 완화

○공제 후 세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허용 →소분류로 완화

(2016.1.1.부터)

3,000억원

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(관세법 제95조 시행규칙 제46조)

중소·중견 50% 감면(2015.12.31.까지)

일몰연장

2016.12.31.까지

3,000억원

특허보세구역 특례(관세법 제176의2 영 제192조의2)

중소·중견기업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

30% 이상(2017.12.31.까지는 20% 이상) 특허 부여

(좌 동)

5,000억원

일감몰아주기 과세(상증법 제45조의3)

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매출 30%(중견·중소 50%)넘는 경우 수혜법인의 3%(중소·중견 10%)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 과세(단, 중소기업간 거래는 제외)

(좌 동)

5,000억원

최저한세율(조특법 제132조 제1항)

구분	세율(%)
중소	7
중견 1~3년차	8
100억원 이하	9
100~1,000억원	10
1,000억원 초과	12

(좌 동)

중견진입

연차별로 차등

Ⅱ	중소 / 일반기업(중견·대기업) 차등 조세지원제도 11개

내 용	종 전	개 정
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 세액공제(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, 2호)	중소 30%, 일반 20% (2015.12.31.까지)	일몰연장 및 대상기술 추가 2018.12.31.까지 지능형 사물인터넷, 무인기, 헬스케어, 스마트자동차 등 관련기술)
일반 R&D세액공제(증가분 방식)(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)	중소 50%, 일반 40%	(좌 동)
우리사주조합원과세특례(조특법 제88조의4)	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·인출시 소득세 감면 ○보유기간 2~4년 ○4년 이상 : 75% ○<신 설>	중소기업 감면율 확대 ○(좌 동) ○(좌 동) ○6년 이상 : 소득세 면제(단,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)
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(조특법 제104조의14)	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초과금액의 중소 5%, 일반 3% 공제(2015.12.31.까지)	일몰연장 2018.12.31.까지
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(조특법 제104조의24)	○(중소기업) - 전부이전시 :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- 일부이전시 :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○(일반기업) - 국내전부 이전시에만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(2015.12.31.까지)	일몰연장 2018.12.31.까지
접대비의 손금불산입(법인세법 제25조)(소득세법 제35조)	아래 항목 합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① (1,200만원(중소 : 1,800만원 단, 2016.12.31.까지는 2,400만원)×해당사업연도 월 수)/12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○100억원 이하 : 0.2% ○100억원~500억원 이하 : 0.1% ○500억원 초과 : 0.03%	(좌 동)
법인세 납부(법인세법 제64조 제2항)	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1개월(중소 : 2개월) 이내에 분납	(좌 동)
통관담보금(관세법 제235조 영 제241조)	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으로 통관보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과세가격의 중소 40%, 일반 120% 담보제공	(좌 동)
가산세 한도(국세기본법 제49조)	중소 : 5천만원, 일반 : 1억원	(좌 동)
양도소득세율(소득세법 제104조)	○중소 10% ○일반 20%	○중소(대주주) 20% (이 외) 10% ○(좌 동)
이월결손금 공제(법인세법 제13조)	<신 설>	한도 설정 ○중소 : 100% 공제(현행유지) ○일반 : 80% 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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